관련법령
  법령명  


번호 법령명 시행일자 바로가기
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-02-09 바로가기
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18-03-20 바로가기
3 집행관법 2010-03-10 바로가기
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-03-28 바로가기
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7-07-18 바로가기
6 민법 2017-06-03 바로가기
7 민사소송법 2017-02-04 바로가기
8 민사집행법 2017-02-04 바로가기
9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1-07-06 바로가기
10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-05-30 바로가기
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7-05-30 바로가기
1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017-05-25 바로가기
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6-12-01 바로가기
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-11-14 바로가기
15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015-11-14 바로가기
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-07-18 바로가기
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7-09-19 바로가기
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7-09-19 바로가기
1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-12-29 바로가기
2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-08-12 바로가기
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017-01-20 바로가기
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-08-16 바로가기
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7-09-22 바로가기
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-09-30 바로가기
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-08-18 바로가기
26 부동산등기법 2017-01-20 바로가기
27 부동산등기규칙 2017-01-20 바로가기
2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7-03-28 바로가기
29 입목등기규칙 2016-08-04 바로가기
30 입목에 관한 법률 2012-08-11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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